지역개발채권 환급 신청방법

매년 20억원 가량의 지역개발채권이 미환급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제도를 실시하여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 구입등으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상환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바로가기

지역별로 해당하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을 조회하고,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삼성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앱을, 애플 폰은 iOS 앱을 클릭하시면 해당 앱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방문상환 (영업점)	온라인 상환
		PC	모바일
서울, 인천	신한은행	×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부산	부산은행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대구	대구은행	×	×
광주	광주은행	홈페이지	개발 중
대전, 세종	하나은행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전북	전북은행	홈페이지	개발 중
울산, 경기,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대구은행은 온라인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신한은행은 PC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모바일 조회가 안되며, PC를 통해서만 상환내역 조회/상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및 신청방법

 

1.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을 확인 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금융기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공과금 메뉴 중 미상환채권조회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미환급 채권을 조회합니다.
3. 년도 별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4. 환급정보 확인 후 본인계좌로 입금을 신청합니다.

채권 미환급 조회 신청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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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환급 조회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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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②	환급금 조회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 채권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① 2009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3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① 클릭후 00은행 123-4567-7890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67-7890 계좌로 입금 신청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외에도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의 도로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가로등 정비, 상하수도 사업 등의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환급시기 및 시효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서울 제외)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시효는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시효는 5년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찾아가세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 채권은 5년 또는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 해야 하며,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원금과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격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대전 4%, 강원 8%, 서울 12%입니다. 2,000cc이상 승용차 구매 시에는 서울의 경우 차량가격의 20%를 채권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가격이 4천만원인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구입 비용이 800만원이 됩니다. 채권 만기가 되는 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으로 5백만원을 매입 시 5년 후 금리 5%를 적용해 5백 25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지역개발채권 환급이 안되는 경우는?

1. 즉시 매도를 선택한 경우 (공채할인)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입니다.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을 매입하는 것을 공채매입이라고 합니다.

 

공채할인은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채할인으로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보유한 채권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없습니다.

 

차량 구입시공채할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조회해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공채할인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환급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 일부 지역이나 특정 조건인 경우 소멸시효가 7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자동환급으로 변경

2022년 3월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라면 채권상환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기억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많다고 합니다. 채권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 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채권만 연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